단순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제도란?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나면 꼭  확인해봐야 할 재산과 채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특별한정승인제도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단순히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라면 상속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망인에게 막대한 빚이 있을 경우라면 말이 달라진다. 망인의 빚까지 상속인이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상속의 종류에는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법과 관련된 문제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상속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해하기 쉽게 용어 정리부터 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며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한다.

 

 

상속의 순위를 알아보자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직계 비속이란 자녀를 말하는 것인데 쉽게 생각해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들이나 딸, 손자나 증손자가 이에 해당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관계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다. 직계 존속이란 부모님을 말하는 것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이 이에  해당된다.

3순위는 형제자매이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여기에서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은 어느 정도의 범위는 말하는 것일까? 삼촌이나 고모, 사촌 형제들과 같은 혈족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주어지는 것이고, 만약 자녀가 없다면 그의 부모님과 배우자 이런 식으로 상속 순위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으로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으로 보게 된다. 망인의 재산이나 빚과 같은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재산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망인의 재산을 상속을 받으나 망인의 빚을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내 재산으로 망인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은 재산 내에서 망인의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란?

망인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경우 빚과 재산 모두 상속 받기 싫어서 포기하는 것이다. 상속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도 아무 모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승인으로 인정이 된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인이 사망자에게서 상속받게 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빚을 그대로 다 떠안아야 하는 걸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있는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이다.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닌 상속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된다.  상속자의 과실이 없이 상속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 될 수도 있다.

 

 

망인의 재산과 빚의 정도에 따라 상속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망인에게 얼마의 재산과 빚이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확인이 가능한 여러 방법들이 있다. 우선 망인을 사망신고를 하게 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사망자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사망자의 세금, 토지, 자동차, 예금, 채무 등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도 확인이 가능하다.

 

 

망인에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될 경우 빚을 떠안게 될까봐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은 법원에 양식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